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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 반대투쟁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이 캠페인은 민주노총(KCTU), 한국노총(FKTU),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식품연맹 (IUF), 국제공공노련(PSI)이 함께합니다. |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취임 이후 줄곳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조합을 약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찰을 동원하여 시위를 방해하는가 하면 노동조합 간부들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여러차례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침해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11월 21일 경찰이 민주노총 및 여러 가맹조직 사무실을 침탈하여 회의자료, 물품,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여러 노동자들이 구속중이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11월 14일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노동조합을 약화할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찰의 민주노총 및 가맹조직 압수수색은 이 집회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휴일근로 연장근로 수당의 중복할증을 금지하는 한편, 지금껏 불법이었던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에서의 파견노동을 허용하며, 저소득 단기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을 후퇴시킬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적인 테러 위협을 들먹이며 시위 주최자를 비난하고 테러리스트들이 시위를 이용하여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